법인경영📢 중소기업 기준 개편 안내 (2025년 9월 시행)

 10년 만에 변경된 중소기업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5년 5월 1일, 10년 만에 중소기업 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왜 중소기업 기준이 중요한가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준은 단순한 분류가 아닙니다. 이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되거든요:

💰 세제 혜택

- 소득세, 법인세 감면

- 청년 고용 시 세액공제

- 연구개발비 세제 혜택

-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판로 지원

-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 공공조달시장 참여 기회

-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참여

🤝 정부 지원사업

- 저금리 융자 지원

- R&D 지원 사업

- 수출 지원 프로그램

 📊 이번 개편으로 얼마나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나요?

전체 약 800만 개의 중소기업 중 573만 개 기업이 계속해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개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다음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규모 기준

- 매출액 기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 (가장 중요한 기준)

- 자산총액 기준: 중기업은 5천억 원 미만, 소기업/소상공인 동일

2️⃣ 독립성 기준

- 대기업, 준대기업과의 관계 여부

-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확인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여부

3️⃣ 소상공인 추가 기준

- 상시근로자 수: 업종별로 5인~10인 미만

-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함

🆙 이번 개편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중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 변경 전: 최대 1,500억 원 이하

- 변경 후: 최대 1,800억 원 이하 (300억 원 상향)

- 적용 업종: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

소기업 매출액 기준 상향

- 변경 전: 최대 120억 원 이하

- 변경 후: 최대 140억 원 이하 (20억 원 상향)

- 적용 업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 2025년 9월

-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번 개편의 의미는?

🔹 기업 성장 사다리 견고화

단순 물가상승으로 매출이 증가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기업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

미국 관세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합니다.

 📞 문의 및 신청 안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 콜센터: 1357

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이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업 운영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