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사의 이익 규모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공제감면을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 항목들은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저한세란?
최저한세는 회사가 아무리 많은 세금감면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감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공제감면 항목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제감면 항목은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감면을 통해 세 부담이 최저한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 주요 공제감면 항목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00%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 2025년 말 이전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
2. 100% 감면율 적용 시 최저한세 배제 규정들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지역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이 지출한 경우: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최소 30% 공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소 40% 공제
- 그 밖의 연구개발비: 최소 25% 공제
4. 기업 이전 관련 세액감면
-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자체가 수도권 밖 이전이므로 예외 없이 최저한세 적용 배제
5. 기타 최저한세 적용배제 항목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라 공장 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후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기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규정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변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세제혜택 기업의 이익관리 전략
최저한세 적용배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법인세 부담이 없다고 이익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문제
1. 잉여금 누적으로 인한 향후 세부담 증가: 세후이익이 크면 잉여금 누적액이 빠르게 증가하며, 이를 개인화할 때 큰 세금 부담 발생
2. 회사 주식가치의 급속한 상승: 높은 잉여금은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향후 주식 이전 시 세부담 증가
효과적인 이익관리 전략
- 계획적인 잉여금 관리: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인 잉여금 관리 플랜 수립
- 임원 보수와 성과급 체계 구축: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에 연동하는 보수체계 마련
- 정기적인 배당 실시: 매년 적정 수준의 배당을 통한 잉여금 관리
- 적시 주주 재구성: 주식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계획적인 주식 이전 고려
법인세 감면혜택은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익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법인세 절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의 세부담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은과 함께 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자금 운용과 잉여금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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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세 부담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회사의 이익 규모이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공제감면을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공제감면 항목들은 세금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최저한세란?
최저한세는 회사가 아무리 많은 세금감면을 적용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감면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공제감면 항목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제감면 항목은 예외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감면을 통해 세 부담이 최저한세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적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배제 주요 공제감면 항목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00%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 2025년 말 이전 창업 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100% 감면
2. 100% 감면율 적용 시 최저한세 배제 규정들
-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지역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중소기업이 지출한 경우:
-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최소 30% 공제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최소 40% 공제
- 그 밖의 연구개발비: 최소 25% 공제
4. 기업 이전 관련 세액감면
-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해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수도권 밖으로 본사 이전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자체가 수도권 밖 이전이므로 예외 없이 최저한세 적용 배제
5. 기타 최저한세 적용배제 항목
- 영농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라 공장 이전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기후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기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규정
- 채무의 인수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변제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세제혜택 기업의 이익관리 전략
최저한세 적용배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법인세 부담이 없다고 이익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문제
1. 잉여금 누적으로 인한 향후 세부담 증가: 세후이익이 크면 잉여금 누적액이 빠르게 증가하며, 이를 개인화할 때 큰 세금 부담 발생
2. 회사 주식가치의 급속한 상승: 높은 잉여금은 주식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향후 주식 이전 시 세부담 증가
효과적인 이익관리 전략
- 계획적인 잉여금 관리: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인 잉여금 관리 플랜 수립
- 임원 보수와 성과급 체계 구축: 회사의 매출과 이익 규모에 연동하는 보수체계 마련
- 정기적인 배당 실시: 매년 적정 수준의 배당을 통한 잉여금 관리
- 적시 주주 재구성: 주식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계획적인 주식 이전 고려
법인세 감면혜택은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익관리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당장의 법인세 절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미래의 세부담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세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은과 함께 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자금 운용과 잉여금 관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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